“피고인이 잘해서 무죄 아니다” 그런데 왜 무죄인가?

“이 사건은 ‘그루밍 성범죄’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력'(행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한다.”사건번호 2021고합240. 지난달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남준) 사건 담당 판사가 내린 1심 판결이다. 이 사건은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공작…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