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법리 대표주자 윤석열 “직권남용 적용 바꿔야”

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공무원들이 직권 남용으로 무분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이들의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재직 당시 직권을 남용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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