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을 넘어 지방정치 개혁으로

2020년 12월 9일,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 개념을 명확히 했고, 주민 조례 발안 도입 및 주민 감사 청구 요건 완화 등 주민 참여제도가 확대되었다.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지방의회 역량 강화, 특별자치단체 조항 신설, 자치 입법 확대, 특례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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