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대법 판결 D-1] 동양대 PC 증거능력 판단은?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예고했다. 그 결론에 따라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9년 8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2년 5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다. 1·2심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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