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일방적 정당 임명장에 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냐”

개인정보를 도용해 상대방 동의 없이 ‘특보’와 같은 직책의 임명장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행위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개인정보 도용은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거 국면에서 정당이나 후보 측이 이 같은 임명장을 남발하더라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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